병역특례
요즘 병역특례 비리가 한창 언론의 도마위로 올라서 여기저기서 시끄러운데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한번 생각나는대로 써본다.
사실 병특 비리 그거, 예전부터 많았다. 왜 이제와서 오버액션을 펼쳐대는건지 꼴사나울 뿐이다.
자기가 회사 차려서 자기 자신을 그 회사의 병특TO로 하는거
그리고 자기 아들을 회사의 병특으로 채용하는거, 1촌 2촌 머 줄줄줄...
그래서 이런거 하나씩 방지하는 법률이 생겼다. 머 거기까진 좋았다. 나름 면밀한 조건으로
검증하여 TO를 배출한다는 취지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이젠 아예 병특제도를 폐지할거라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왜 아예 그럼 아예 면제도 폐지하지. :@
난 사실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의 병특으로 들어가는거 이것도 그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껏 역량을 발휘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배운대로 한다는데 왜 염병들인지
물론 거기서 돈이라는 매개체가 중간 과정의 큰 도움이 되는 윤활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넘만 있나? 그런 넘밖에 못봤다면 그넘은 유유상종이라 그런거다.
그리고 돈으로 그러는게 거시기 하다면 좀더 정밀하게 조건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될거아닌가. 나라 법 만드는 넘들이 학교다닐땐 공부 잘했을텐데 겨우 한다는 짓거리가
타협도 논의도 필요없는 강경책만 뿐인건지.
병특을 없애면 병특을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예비 IT 우수인력들은 전부 군대에서
코드가 아닌 삽을 보면서 머리가 굳어갈 것이며
대한민국은 훌륭한 개발자로 클 수 있는 새싹에 강압적으로 벌초작업을 하는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이런 법은, 가장 마음에 안드는게 뭐냐면
법이라는게 돈 가진 자를 제재하고, 없는 자를 위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현된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가진넘들은 이런 법 제정 이후에 더욱더 상위계급이 되고
평민들은 더욱더 하층계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 면제 제도도 그렇다. 돈으로 면제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나라가
만든 법이 뭔지 아는가?
바로 "신체등급 강화" 다.
예전에는 45kg에 170cm면 면제가 가능했는데, 재벌들이 하도 면제를 받아대서 그것이 38kg으로
줄어버렸다. 따라서 45kg이던 평민들은 원래 군대를 안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만든
엿같은 법에 군대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벌들은? 아무리 그런거 줄여봤자 어차피
무슨 수를 써서든 군대 안간다.
따라서 이젠 진정한 재벌 아니면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게 더 계급화를
조장한다.
이제 병특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원래는 병역특례를 하며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그리고 실무 기술을 익히며
고급 인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특제도가 폐지되면 걍 삽을 들고 군대로 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있는넘들은 병특제도가 있건 없건 여전히 군 문제와는 무관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병특도 없어지게 되면 정말 군대는 진정한 재벌이 아니면 빼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럼이제 군대 안갔다온 사람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제우스의 아들 쯤 되려나,..(그게 그건가)
차라리 법을 졸라 세게 하던지,,, 병특인척 사기치고 군대안간넘들은 징역2년 (집행유예 없음,
가석방, 보석 이런거 없음) 이런거를 만들면 안되려나
만약 병특을 정말 없애서 대한민국의 똑똑한 인재들을 그렇게 썩혀버린다면 그나마 축구 볼때라도
잠시잠시 생기던 애국심도 이젠 다 사라져버릴 거 같다...
2007년 5월
